1.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2년 충남 부여의 한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설장과 거주인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행하자, 보건복지부는 6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지시설·설비기준 및 인력 기준을 대폭 낮춰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은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200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될 예정이었습니다.

3.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이 가진 태생적 한계로 인해 미신고시설에서는 거주인에 대한 폭행, 성폭행, 감금, 비인간적인 의식주 제공, 24시간 방임·방치 등 인권침해와 수급비 횡령문제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도 전국의 22개에 달하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이 복지사업을 불법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지난 8년여의 보건복지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격리·수용된 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24시간 방임·방치된 채 하루하루를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에, 시설인권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이정선(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함께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의 시한종료 후 미신고시설의 시설현황과 생활인의 인권실태(차별행위 포함) 조사를 통해 장애인 시설거주인의 삶과 욕구 파악, △불법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폐쇄,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가해자(시설장, 종사자, 관리감독관청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의 오류를 밝혀내고 그 대책 마련, △‘종교시설’을 사칭하여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실태조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및 차별행위에 대한 항상적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시설거주인의 권리보호 및 옹호 활동을 담당케 할 장애인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 Advocacy) 도입, △궁극적으로는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의 22개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 오는 2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의 22개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통해 드러난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마련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기획안 1부. 끝.

[별첨자료]

장애인 미신고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14:00-17: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제 :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주 최 : 한나라당 중앙 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이정선

공동주관 :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실태 민간합동조사단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탈시설정책위원회)

후 원 : 국가인권위원회

[진행순서]

14 : 00 - 14 : 30

인 사 말 : 한나라당 중앙 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이정선

장명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좌 장 : 박경수 교수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학회 회장)

조사보고

14 : 40 - 14 : 50 / 제1 실태조사 경과 및 개요

- 송인수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4 : 50 - 15 : 10 / 제2 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

- 조백기 사무국장 (시설인권연대 / 탈시설정책위원회)

15 : 10 - 15 : 30 / 휴식

대안마련 토론

15 : 30 - 15 : 45 / 발제 :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정종화 교수 (삼육대 사회복지학부)

15 : 45 - 15 : 55 / 제1 토론 : 김동호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5 : 55 - 16 : 05 / 제2 토론 : 조영호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

16 : 05 - 16 : 15 / 제3 토론 : 조한진 교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16 : 15 - 16 : 25 / 제4 토론 :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6 : 25 - 16 : 25 / 제5 토론 : 송효정 활동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16 : 25 - 17 : 00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