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사소통 차별금지영역 대상 확대 적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정보통신·의사소통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나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을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 및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이나 복지시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영역 첫 적용

지금까지 차별금지영역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문도 올해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국·공립의 박물관·미술관·대학박물관·미술관 ▲국가 및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한해 처음으로 적용된다.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은 변함없어

지난 2009년부터 적용에 들어간 고용 부문과 교육 부문은 올해는 대상 확대가 없고, 2011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고용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교육 부문은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한 국·공립학교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문의 차별금지영역 대상은 ▲행정·사법·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로 한정해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