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국가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국민이 함께한 적이 있었냐만은 MB정부는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국민을 왕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국격 향상이라는 그럴 듯한 말을 붙여서 말이다. 국격이라는 것이 행사 하나 개최한다고 생기는 것이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정부에서는 모르는 모양이다.

오늘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그의 비인권적 입장과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질타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에 대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국가에서 국격을 논하는 현실이 서글프기 그지없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취임 때 스스로 인권문외한이라 밝혔던 사람이다. 문외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되었던 것부터가 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조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내뱉는 사람이 되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스스로를 권력의 시녀로 규정한 것이다.

더 낮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듬어 안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권력의 시녀를 자임하면 사회적 약자는 더 이상 국가에 기댈 곳이 없다.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고 공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한 사람을 지켜야할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가 권력의 악세서리 역할을 하기로 했다면 그 기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우리는 낮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역할을 해나갈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0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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