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권의 싹이 움트는 지금,

삽으로 씨앗마저 파버리는 이명박 정부는 각성하라.

지난 12월 12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 49%(208-106) 이상을 축소하고 부산, 대구, 광주 지역사무소의 폐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인권위에 8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줄곧 시도해왔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력화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인권적 행위이다.

올 초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정부는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려다가 국제 사회의 비난 및 국내 인권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의 위원들을 김양원, 최윤희 등 친정부적이고 반인권적인 인물을 임명하여 인권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축소 및 개편 시도는 이러한 인권위 무력화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이번 행안부의 조직 축소 및 개편 시도는 지난 대통령 직속 기구화 논란 속에서 확인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깡그리 무시한, 인권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한심하고 무지한 모습이기도 하다.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제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 아닌가?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7년간의 기나긴 시간동안 투쟁하였고 승리하였다.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 시간이었다. 올해는 이렇게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실효성 담보가 가장 중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기구인 인권위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에 인권위에 장애인이 차별 진정을 낸 것은 530여건. 이 중 30%만이 해결되고 나머지는 진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여러 투쟁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담행정인력으로 20여명을 확보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으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낸 차별 진정에 대해 행정인력 7명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히려 행정인력 감축 및 지역사무소 폐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는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2005년 88건, 2006년 762건, 2007년 931건, 2008년에는 1,035건 등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 까지 진정 건수는 571건, 상담 건수 2,953건, 안내 및 민원 2,203건 등 무려 5,727건의 인권관련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에서 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이동, 교육, 정보 접근 등 더욱 열악한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위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오히려 인권위의 지역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더 많은 지역사무소를 내야할 판임에도 이명박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효율의 허울을 쓴 독단을 일삼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장애인차별을 애써 무시하고 간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장애인의 분노에 찬 저항을 온전히 받아야 할 당사자는 이명박정부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인 여러 작태, 활동보조인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정된 여러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행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저항은 지금보다도 수백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인권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선 그동안 인권위가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래왔고, 그 방법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제와 자율성 보장, 예산과 인력의 합당한 배치를 주문해왔다.

따라서 이번 행안부의 인권위 대폭 축소 방침은 이런 시민사회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며 정부의 인권 무시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무소 폐쇄 역시 분권화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신속한 혜택을 입어야 하는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산지역의 장애인 제 단체들과 시민들의 요구가 무위로 끝날 경우 나타날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있음을 밝히며, 부산지역의 장애인 제 단체들은 행안부의 내부 검토 의견이 철회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 우 리 의 요 구 -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라는 내부방침을 철회하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력을 대폭 증원하라!

2008년 12월 26일